데일리안

[데일리안 = 최용민 기자/문대현 기자]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맞지만 유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유족들이 달라는 것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고 해도 혁신적인 사고했을 때 법체계 흔드는 것 막을 방법은 있다"며 "진상조사위를 전부 법률가로 하고 그래도 안 받는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같은 당의 이노근 의원은 "세월호 문제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국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관이 무너질 정도로 양보해서는 안된다"며 "그렇게 되면 국가 갈등 유발돼 내전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배보상 문제도 똑같이 과잉보상이나 과소보상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도 원칙을 가지고 적절하게 컨트롤해 가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더 이상 논의할 바 아니면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며 "한국 근간을 지키는 새누리당으로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