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표류] '세월호 배상·보상' 내달부터 논의.. 판도라의 상자 되나

김경화 기자 2014. 8. 2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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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정국에서 '진상 규명'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던 '배상·보상' 문제가 차차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 1차 합의에서는 배상·보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다가 8·19 2차 합의문에서는 "배상·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명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유족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문제"라며 "특별법뿐 아니라 9월에는 유족의 보상·배상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유족 입장도 십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법질서 안에서 진상 조사, 배상·보상 등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족 측에서도 우회적으로 이제 배상·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이 수사권·기소권이니 특검이니 하는 진상 규명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배상·보상 문제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배상·보상 협상에 들어가면 유족들이 고립되고 내부적으로 분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그간 배상·보상 문제에 대해 "요구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새정치연합을 통해 요구 사항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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