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서울시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간 갈등이 양측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자사고 교장들이 시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반발,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청문회의 전면 거부는 물론이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히고 나섰다. 교육당국과 학교현장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지역 24개 자사고로 구성된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6, 7일로 예정된 자사고 지정 취소 4개교에 대한 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4개 학교는 시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60점에 못 미쳐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연합회 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표준안의 배점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재량평가 지표도 자사고와 사전 조율 없이 교육청의 입맛대로 정했다”면서 “시교육청의 이번 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편향된 평가”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연합회는 ‘자사고 신입생 지원율이 1.2대 1 이상일 경우 면접권을 시교육청에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교육청과의 합의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이런 반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평가 기준이 지난해보다 크게 완화된 데다 기준 자체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의 집단 반발은 지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누적된 갈등에서 비롯됐다. 조 교육감은 취임 직후 자사고를 ‘지나치게 입시 교육에 몰두하고 일반고를 황폐화하는 주범’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전임자인 문용린 교육감이 만든 자사고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 지난해 14개교 가운데 6개교를 지정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기준을 지난해보다 완화했지만, 또다시 4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양측의 갈등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장관의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사실상 자사고 평가에 대한 주도권은 교육부가 가져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 ‘동지’에 가까웠던 자사고 교장들의 반발에 교육부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시교육청의 외국어고 평가에서 지정취소 대상이 된 서울외고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자사고 평가를 두고 학교가 반발하고 시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일반고와 자사고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중3 학부모 최모(42·여)씨는 “자사고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이를 보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우리 아이가 입학한 이후에 지정취소 논란이 생기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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