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조희연..자사고 인기도 '여전'

임기훈 입력 2014. 11. 22. 03:31 수정 2014. 11. 2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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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협의는 사실상 합의" 교육부 장관 손 들어줘 서울 24개교 원서접수 결과 경쟁률 1.7대 1로 다소 올라..'지정 취소' 6곳도 작년과 비슷 '정원 20% 미달' 한곳도 없어..일반고 전환 회유책도 '무색'

[ 임기훈 기자 ] 지정 취소 갈등에도 자율형사립고의 인기는 여전했다.

21일 마감한 서울시내 자사고 입학원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24개 자사고의 입학경쟁률은 작년(1.58 대 1)보다 다소 오른 1.70 대 1로 나타났다. 자사고 지정 취소 갈등으로 자사고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결정으로 지정 취소됐다 교육부의 직권취소로 자사고 지위를 회복한 경희고(0.82 대 1), 배재고(0.67 대 1), 세화고(2.0 대 1), 우신고(0.42 대 1), 이대부고(1.10 대 1), 중앙고(1.46 대 1) 등 6개 학교의 경쟁률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신고는 0.54 대 1에서 0.42 대 1, 중앙고는 1.51 대 1에서 1.46 대 1, 배재고는 0.71 대 1에서 0.67 대 1로 낮아졌다. 세화고는 작년(1.81 대 1)보다 경쟁률이 되레 높아졌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서울교육청의 회유책도 효과가 없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직권취소하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기 위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20일 오후까지 정원의 20%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학교가 원할 경우 일반고로 긴급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정 취소됐던 6개 학교에서도 교육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서울지역 자사고의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최근 자사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사고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인기가 치솟았다. 19일 마감한 전국 단위 10개 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은 2.66 대 1로 지난해(2.04 대 1)보다 높아졌다. 서울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의 경쟁률은 5.66 대 1이었다. 입시업체 관계자는 "최근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자사고는 '공부 잘하는 학교'라는 인식이 확산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지역의 한 자사고 교장은 "정원에 미달한 몇몇 학교가 있긴 하지만 향후 추가 모집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협의'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법제처가 "협의는 사실상 합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며 서울교육청의 지정 취소 행위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각각 그 권한의 일부가 분배돼 있으며 '협의'의 의미는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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