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6개 자사고 지정취소..교육부 "시정명령"
황수연 2014. 10. 31. 21:17
[앵커]
논란 끝에 서울교육청이 재평가에서 탈락한 자율형사립고 8곳 중 6곳의 지정취소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곧바로 제동을 건 데다, 학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소송에 나서겠다고 경고합니다.
[김용복 회장/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 자사고 지정취소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적인 행동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예정대로 6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서울시교육청 : 기준점수에 미달한 8개교 중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를 확정했고, 2개교에 대해선 지정취소를 2년 유예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는 자사고는 경희고와 배재고 등 6개교입니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덕에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정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박성민 과장/교육부 학교정책과 : 평가과정도 투명하지 못해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은 대규모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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