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6개교 최종 지정취소..교육부 시정명령

입력 2014. 10. 31. 16:55 수정 2014. 10. 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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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자사고 6곳이 지정 취소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2년간 지정 취소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종합평가결과와 지난 29일 7개 자사고가 제출한 운영개선계획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정취소가 유예된 신일고와 숭문고는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을 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입생 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선발권 문제가 최종 평가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었지만, 2개 학교의 선발권 포기는 자사고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는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라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이 학생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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