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유럽연합(EU)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격추 사고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내놨다.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이 그동안 강력한 경제제재를 피해 온 EU 회원국들을 움직였다.

EU 28개 회원국은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방위, 금융,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러시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 제재안에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무기 금수 조치와 더불어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러시아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유럽금융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미국도 이날 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에너지 기술의 러시아 수출, 은행과 방위산업체와의 거래,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공식 중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대외무역은행(VTB), 뱅크 오브 모스크바, 러시아 농업은행 등 국영 은행 3곳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금융거래도 중단했다.

EU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에 AP통신은 아예 '극적으로'(dramatically)라는 표현을 썼다. EU는 그동안 강력한 경제 제재를 피해 왔다. 이유는 유럽 주요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MH17 편 격추 사건의 가장 큰 피해국인 네덜란드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는 34%다. EU의 주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30%와 17%, 벨기에는 30%, 이탈리아는 28% 수준이다. 러시아와 척지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다.

이번 경제 제재의 주목적은 러시아 국력의 원천인 석유 생산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는 게 NYT의 분석이다. 겉으로는 금융, 군수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북극 등 심해에서 석유 자원을 얻는 기술을 차단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장의 석유 생산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석유와 가스가 강하게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적 토대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유럽에도 손해다. 일례로 BP, 엑손모빌 등 주요 석유회사들은 이번 제재 조치 발표 뒤 대번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들은 기술이 부족한 러시아 석유업체와 기술 합작, 지분 참여 등을 통해 북극 탐험 등 이런저런 사업을 함께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EU 전문매체인 'EU 옵서버'에서 EU가 경제 제재 때문에 올해 400억 유로(약 55조 100억원), 내년 500억 유로(약 68조 7700억원) 정도 손해 볼 것이란 추정치를 내놓는 이유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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