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 난사' 22사단도 구타·가혹행위 만연

입력 2014. 8. 10. 17:03 수정 2014. 8.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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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육군 22사단 징계 35.3% 인권 침해 관련 징계"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일어난 육군 28사단 뿐 아니라, 지난 6월, 'GOP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에서도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육군 22사단에서 징계를 받은 병사 4,231명 중 구타·가혹 행위 등 인권 침해 관련 징계가 1,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 사유의 35.3% 수준이다.

징계 사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유에 의한 징계(695명)도 전년(537명) 대비 29.5%나 증가했다.

총기 사고를 일으킨 임 병장 소속 중대의 경우, 지난 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8명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지만, 이 중 3명에게만 영창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휴가제한 14명, 근신 1명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의원은 "임 병장이 전입한 작년 1월부터 사고가 발생한 올 6월까지 22사단 전체병사의 32%, 즉 셋 중 한명 꼴로 징계를 받아 왔다"면서 "특히, 지난해 병 징계가 폭발적으로 급증했음에도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22사단뿐 아니라 전 군에 만연한 인권침해나 폭력행위를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재탕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병영 내 인권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전 장병들이 인권존중 의식을 뼛 속 깊히 새길 수 있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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