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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 한수진/사회자:

이번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고를 보면서 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 28사단에서 벌어진 총기난사사고 떠올리는 분들 많습니다. 당시 장병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참사였는데요. 사고 이후에 우리 군은 대대적인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고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연천 사고는 꼭 9년 전이었는데요. 그 때도 6월이었더라고요.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네, 6월 19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에도 충격이 굉장히 컸죠?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회 국방위 소속이셨는데, 사고 정황 기억 하십니까?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네, 그 사건은 2005년 6월 19일 새벽에 연천군 비무장 지대 내에 있는 육군 28사단 소속 GP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입니다.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는데요. 저희들 국회의원들이, 국방위원들이 바로 그 다음날 20일 날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가해자였던 김 일병을 면담했고, 그리고 같은 내무반에 있었던 사병들도 몇 명 면담하고 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휴전선 감시초소 GP에서 김 일병이 수류탄을 던졌죠?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 K-1기관단총 42발을 쏜 사건입니다. 6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 다음에 체력 훈련장으로 이동해서 그 곳의 GP장인 중위를 사살한 사건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 김 일병이 총기 난사 사고를 일으킨 이유는 뭐였죠?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집단 따돌림이었습니다. 김 일병이 6개월 되었는데요. 김 일병이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 같고요. 30여 명만 따로 생활하는 곳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경계초소 GP이거든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따돌림 받고 욕설 듣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니까 격분해가지고 새벽에 쏜 사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임종인 전 의원께서 당시에 직접 만나보셨죠, 김 일병을?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우선 너무나 순하게 생겨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놀란 말 중 기억나는 게 "죽은 8명 중에서 6명은 자기가 죽였어야 마땅하고, 그런데 2명은 엉뚱한 사람이 죽었다, 자기한테 잘 해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2명은 죽였어야 하는데 못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무반 사병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욕했고 못한 것을 지적했을 따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또 다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왕따와 따돌림에 대해서 느끼는 온도차, 인식차가 컸군요?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당하는 사람은 집단적으로 30여명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느끼는데 가해자들은 각각의 경우는 별거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관심사병 문제이지만, 옛날 말로 하면 고문관이라고 하는데. 뭘 좀 잘 못 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다 같지 않은데, 징병해서 똑같은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에서. 잘 못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나 후배, 고참들이 다들 힘들어지고 기합을 받게 되고, 단체 기합을. 그랬을 때 적개심이 한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런 게 집단 왕따, 따돌림, 군대에서의 특이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가해자는 잘 모르죠, 너무나 심하게 느끼는지를. 그랬을 때 보통의 경우에 피해당한, 왕따 당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는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군대에서 1년에 80~100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그리고 사고까지 합쳐서 1년에 사망한 사람이 많이 줄긴 했지만 약 150명입니다. 그런데 자살이나 사고사의 경우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군에 맡겼는데 전부 다 날벼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군대 내 사건은 사회하고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당시 사고는 그래서 결론이 나기로 김 일병은 지금도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사형 판결 받고, 3심까지 사형 판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 국방위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번 총기 난사 사고를 지켜보면서 비교해볼 대목이 있을까요?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는 일병이 아니라 병장이 했다는 게 놀랐습니다. 임 병장은 9월 16일 전역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역을 3개월 남겨놓은 병장이 집단적으로 사살한 경우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에 2011년에 강화도 해병대에서 김 상병이 집단 난사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4명이 사망했는데, 이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김 상병이 이른바 해병대 특유의 기수 열외, 기수 대접을 안 해주고 동료들이, 그러면 고참도 안 해주고 밑에 있는 사병들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병들이 반말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앙심을 품고 일으킨 사건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정확한 진상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병장 대접을 안 해준 것 아니냐, 이 친구가 관심사병이고 능력이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집단 따돌림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히 조준사격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네, 그러니까 임 병장이 주간근무를 마치고 오후 8시 15분쯤에 바깥에서 3명 쏘고 그 다음에 생활관, 내무반에 들어가서 3명을 정확히 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집단 따돌림이 아닌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 달 전에 휴가 나온 손자가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말 수도 없고 부대 내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걱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시고.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임 병장이 정신 이상이 아니면 괜히 동료들을 살해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잘 해봐서 그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국방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대 내 관리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관심병사였다고 하는데, 이게 뭐 관심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2005년 연천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에서 군 병영 문화를 바꾼다고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욕설과 구타, 왕따를 금지시킨다든지, 월급 인상, 의식주 개선한달지, 고충 상담 제도를 만든다고 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신 관심사병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관심 사병 제도가 A급, B급, C급이 있던데요, 국방부 규정으로. A급은 자살우려자, 그 다음에 사고 유발이 아주 높다고 인정 되는자, 이런 사람은 A급이고. B급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결손가정, 신체적 결함, 구타 및 가혹행위 우려자, 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 병장의 경우에는 작년 1월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작년 4월에 A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A급에서 B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GOP근무, 철책 근무를 부분대장으로 임명을 시켰다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22사단 관심사병이 20% 정도 된다던데, 보면 전체 병사 1/5이 관심사병이라면 이건 문제잖아요?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그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C급 보호대상자 중에 입대 100일 미만자나 허약 체질 자는 관심사병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20%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요?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관심사병을 개인적인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결손 가정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 중 한 분만 있는 경우 현재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능력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무조건 관심사병으로 해버리면 관심사병이 알려지면 부대원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하고 보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관심사병에 대한 관리문제가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 B급은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상담관의,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기준도 제대로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제대로 안 되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관심사병에 대한 규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관리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도 이걸 뭐 개인적인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군에서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

GOP근무라는 게 힘이 들거든요. 아까 2005년에 연천 사건, 2011년에 있던 강화도 해병대 사건, 그리고 이번에 고성 사건도 전부 실탄 지급하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실탄이 지급되고 애들 힘이 듭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주, 야간 근무를 계속 하다보니까 잠도 제대로 잘 못자고 근무 끝나고 작업도 해서 다들 힘들었다고 해요. 그 힘든 것에 대한 어떤 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거든요.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해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인 前 의원(변호사, 2005년 당시 국방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