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이후 정국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정군기, 홍익대 교수]

2014. 8. 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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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와 함께 재보선 이후 정국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홍익대 정군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부터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인데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우선 빨간쪽을 잠깐 볼까요.

긍정적인 답변부터 보면 44, 40, 40.

지난주와 같은데 2주째 취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에 부정적인 답변은 지난주 50에서 49로 1% 포인트 하락했지만 대체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정당지지도인데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이 41%. 새정치민주연합은 26%입니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 41에서 42로 1% 포인트 상승했고, 새정치연합은 3주째 같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사가 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요 며칠전에 재보선 선거가 있었고 아마도 이번 재보선과 어제 나온 조사 결과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고 제1야당의 지지율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결과가 이번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조사 부분적으로 아마 선거 결과가 포함됐지 많이는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야당이 추락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나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 개연성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사에 따르면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는데요.

그걸 그대로 해석해 주자면 이번 7.30 재보선이 여당의 대단한 선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야당 스스로 자멸에 의한 추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32. 9%의 투표율에서 이겼다면 적어도 한 16% 내외 득표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열성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번에 이겼다라는 점이 아니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의 상대적인 추락이 조금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호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론조사에서 그게 반영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유권자, 일반 국민 응답자들이 응답에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야당에 조금 희망이 있을 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만 그런 세력이 빠진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여당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올라갈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이 조사만 놓고 보자면 이번 선거가 야당의 참패였지만 그렇다고 여당이 무엇을 잘해서 승리했던 건 아니다, 이것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싶은데요.

대통령지지율이 여전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비판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 로써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긍정적인 지지율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 한 9% 차이가 나는데. 이거 신경써야 되고요.

이번에 선거 결과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여당이 이번에 박근혜 마케팅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거 결과와는 상관 없이 정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가 세월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여당의 국정운영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여당이 잘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 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이 워낙 못해서 죽을 쒔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상대적으로 압승을 거뒀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힘을 받게 되는데... 국정동력에 힘을 받게 되는데 벌써 세월호를 단독으로 위를 구성을 해서 가족들하고 일일이 다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힘을 얻은 상태고대통령도 여당압승은 물론이고, 복심인 이정현 의원의 당선,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상당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여당과 청와대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긴밀해질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워낙 지금 내분에다 그래서 복구되는 걸 보면서 여야간 어떤 새로운 채널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내일모레 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다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아마 경제 살리기, 경제 행보에 많이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의 변화가 기대됩니까?

[인터뷰]

대개 집원여당이 끌고 가려면 정치적인 쟁점은 약화시키고 경제문제를 꺼내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 7.30재보선 과정에서 경제 문제를 화두로 던졌는데 이겼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30재보선 결과가 제가 보기에 8:7 정도였으면 어느 정도 야당도 견제력을 가지고 있고 새누리당도 정당을 입장에서 청와대에 요구할 게 있었는데 워낙 압도적이어서 권력관계로만 보자면 대통령이 오만해질 수 있는, 그렇다고 야당이 견제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대로 가버린다면 이또한 독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정 교수께서 지적했지만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도 바뀌지 않은 상태고 지금 이번에 7.30재보선에서 야당의 추락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이전에 남아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국면에서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이전에 새누리당의 전대과정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됐든아니면 주변에 참모가 됐든 청와대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한 것을 공통으로 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경제를 화두로 던져야 되겠지만 다른 문제를 포용하지 않는 편법으로 경제문제를 던진다.

이건 오히려 독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금 한 몇 달째 계속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이 지적을 해 왔는데 이 초점이 흐려져버렸다는 겁니다.

야당이 지금 워낙 참패를 하니까 야당이 수습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치권 언론은 물론이고요.

온 국민의 관심도 야당이 어떻게 복구되는가, 여기에 가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또 뒤에 가려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좋은 지적 같습니다.

야당의 패배라는 것이 야당 스스로 그냥 패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한 축으로써 여당의 견제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에서 패배의 국민적인 차원에서 야당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야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재보선에서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된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에다가 예산폭탄을 터뜨리겠다,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고. 진짜 이것을 실천이라도 하려는 듯 예결특위에 배정됐고 산자위 위원으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유일한 호남의원이기도 한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본인의 역할을 먼저 던졌죠.

하겠다고 그 지역의 머슴이 되겠다고 하는 거고... 본인은 권력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해서 가져오겠다.

지역균형발전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제기해서 균형발전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지역민들에게 그런 공약을 했죠, 본인에게...

임기가 4년짜리가 아니고 1년 8개월 동안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 봐주시고 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다음에도 써주시고 안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는 이정현 당시 후보가 지금은 의원이 됐습니다.

못하지만 일정하게 호소력을 발휘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투표율은 32. 9% 였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51% 투표를 했죠.

그 정도면 상당히 적극적인 지지도를 꺼낸 거 아니냐라고 봐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정현 당시 후보가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정당차원의 아니면 정부 차원의 지역을 통합하는 에너지로 이뤄질까 이게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대통합을 내세웠죠.

대통합은 이념적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호남지역을 포함한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집권하는 과정에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정현 후보가 여러 가지 악조건속에서 개인기를 통해서 돌파를 했는데 이게 당과 정부가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아니면 본인 개인이 홀라선채로 운동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에서 당선되고 나서 당에도 오지않고 지역에서 당선 인사하고 다니고, 당에서 호응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최고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남 광주에서 88년 이후에 첫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건 이건 정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예산을 말 그대로 폭탄을 투하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기술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수조정위원회를 해 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예산 갖고 오는 것도 알고 있다.

저는 순천 곡성 주민들이 단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 많이 가져오겠다고 해서 이정현 의원을 찍은 게 아니고요.

전남 광주가 야당이 항상 나온다고 찍어주는 이런 지역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순천 곡성재보선 원인제공자가 서갑원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후보를 당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누구를, 물론 경선을 거쳤지만 누구를 내도 됐다, 이러면 유권자한테 거부감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남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이 정말 이제는 선진국 수준에서 지역주의를 깬 아주 수준 높은.

물론 서갑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섭섭하겠지만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야당, 특히 새정치연합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대위 구성 논의가 한창입니다.

아주 당의 근본적인 쇄신, 또 혁신을 마련할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선거 끝나고 어제, 그제 집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일간지를 쭉 분석해 보니까 지금 야당은 말 그대로 멘탈붕괴에 빠져서 적막감에 싸여 있는데 어제, 그제에 이어서 간밤에 이루어 진 상황을 보면 야당이 쉽게 시련을 극복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쓴소리를 하면 상임고문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상임고문들 얘기 들을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고문이 당의 원로로서 좋은 얘기들을 자문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은 상임고문들하고 얘기를 거쳐서 지도부 사퇴하고 비대위 구성해서 다시 혁신방안 짜서 이름 바꾸든 해서 이런 방향으로 다시 가자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당 이름 벌써 7번째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뼈를 깎는 쇄신은 지난 대선하고 복귀를 정확히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전에 총선 때 2012년에... 이때 김용민 후보 막말해가지고 국민들의 정서와는 떨어진 공천, 권은희 수사과장 공천이 있었고, 민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한 이야기, 그다음에 쫓기는 단일화. 야당 단일화하는 데 국민들까지 쫓겼어요.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서 투표지까지 인쇄된 상황에서 단일화를 했는데 이런 모습들에서 저는 야당한테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 영국노동당이 정권 뺏기고 새로운 인재 영입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중도를 지켜보고 정책으로 승부해서 18년 만에 뺏어왔고 반대로 13년을 집권하다가 보수당이 집권하는 국민들만 보고 다가왔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서 기술적인 쇄신, 보여주기 쇄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가장 소극적으로 바뀌는 경우에 지도부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뭐를 얘기할 것인가 하면 지도부 다음으로 바뀐다고 하면 당의 중추는 역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금방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뀔 것인가.

보통 선거가 있으면 공천과정을 통해서 영입하는 건데 바꾼다거나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건데 현재 이번에 추락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원내 규모가 130석이란 말입니다.

굉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 교수께서 잘 지적했지만 현재 구성하고 있는 세력이 이전에 19대 총선에서 사실은 계파 나눠먹기에 따라서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산의 과제를 계파 갈등, 계파 챙겨먹기 이거 청산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주체들이 어떻게 나서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몸집이 5, 60명 정도가 있다면 나머지 100석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많이 교체하고 영입할 의지가 있는데 당은 참담한 상황인데130명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고. 뼈고 깎는 혁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로 뼈를 깎는다고 하면 그 핵심은 지도부 다음으로 현역국회의원들의 문제, 원내 구성하고 있는 130명을 어떻게 구성할것인가. 이것이 과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터뷰]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130명 아닙니까.

여기에 또 취해있는 겁니다.

우리 재보선 졌지만 친노의 지배를 130석이 있다.

이게 또 다시 한 번 또 한 번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인데. 영국 노동당 사례를 보면 영국 노동당이 쇄신을 못해서 18년 동안 뺏긴 상황에서 자유민주당으로 탈당을 한 의원들이 생겨가지고 노동당이 한3분의 1정도로의석 수가 줄었어요.

이때 토니 블레어를 중심으로 정말 제3의 길. 정책으로만 승부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집권 하기 이전의 총선에서 무려 400석을 집권해서 지금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야당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정치쇄신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당에 비해서... 그래서 세비사건도 좋고요.

정치쇄신 먼저 하면 지금 여당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의석 수도 130석이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강한 야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한 야당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강한 야당 이야기하니까 밖에 나가서 강경투쟁하는 게 강한 야당이냐.

그게 아닙니다, 수권야당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지금 강한 야당이 되는 것인데 그점에서는 왜 그동안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지금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강경투쟁을 안 해서가 아니라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주목할 것이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강한 야당이라는 그런 단어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투쟁만 하는 당으로 인식된단 말이죠.

바꾸면 좋겠고, 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싶으면 시민사회 진영 얘기 듣겠다.

그런데 그 시민사회의 진영이 정말 일부 맨날 했던 분들이 나와서 또 주문하고게 그다음에 일부 미디어들.

야당만 좋아하는 미디어들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못 깨어나는 게 있는데 저는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길이 있다.

세비사건 먼저 제시하면 충분히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토론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홍익대 정군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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