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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새누리당은 1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진상 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증인 협상에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진상 규명'임에도, 정국 주도권을 쥔 여당이 단독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섬으로써 본질을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을동 최고위원을 특위위원장으로, 김명연 의원을 특위 간사로 임명하고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피해자 가족들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동의 하에 새누리당 전원을 대상으로, 원하는 의원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보선 전 새누리당이 세월호 가족들과의 접촉이 많지 않았던 만큼, 선거가 끝나고 갑자기 여당이 피해자 지원에 매진하겠다는 데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재·보선 이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기조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달라질 계기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우리 당이 피해자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이 미진했다는 자체적 판단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현실적인 시점"이라며 특위 구성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선제적' 태도와는 달리, 새누리당은 진상 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있어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이어오던 TF팀은 잠정적으로 협상을 중단하고 지도부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TF에서 할 일은 다했고, 지도부의 결정만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를 부인하며 "TF팀이 협상을 잘 할 것"이라고 말해,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달 초 예정됐던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도 청와대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물론 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내홍'에 휩싸여 세월호 협상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협상 결렬의 한 원인이지만, 강경해진 여당의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지원에만 유달리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협상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새누리당의 '투트랙' 방식은 7·30 재·보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세월호 정국에서 빼앗겼던 주도권을 확실하게 되찾아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여당이 먼저 피해자 지원에 나섬으로써,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 문제 등을 관철시키려는 야당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속내로도 보인다. 여당이 당 특위를 통해 입법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대책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은 무시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모든 관심이 쏠려, 피해자 가족이 가장 원하는 '진상 조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피해자 가족들이 배·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기자회견 등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 가족들이 원하는 본질적인 것은 '진상 규명'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피해자 지원만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절름발이식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다음 가족 지원 대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세월호 가족의 바람을 정치권이 확대 포장해 배·보상을 바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하고 여당이 압승한 결과를 보고 세월호 문제를 여당에 일임한 것으로 여당이 오독할 수 있다"며 "야당이 제대로 못하니 여당 단독으로 특위를 만들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자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