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메르스 사태 악화의 요인으로 감염에 취약한 '다인실(多人室)'이 꼽히면서, 환자 부담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춘 의료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저렴한 병실 확보'를 목표로 6인실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4인실로 기준을 올려 하루 1만~2만4000원만 내면 대학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하지만 병실마다 환자 4~6명과 보호자(또는 간병인)까지 10명 이상이 북적거리는 게 한국 병원의 현주소다. 환자 사생활 보호는 고사하고 서로 병균을 주고받으며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거나 조금 받는 1~2인실은 병실료가 하루 20만~50만원으로 너무 비싸다. 병원은 1~2인실 가격을 올려 4~6인실의 손해를 벌충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오는 9월부터 대학 병원의 다인실(4인실 이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개선'의 일환으로 다인실을 대폭 늘려 환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많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의료를 국민 복지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만든 정책의 한계"라며 "메르스뿐만 아니라 수퍼박테리아 출현 등으로 병원 내 감염 예방이 화두인 때에 다인실을 늘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선진국에선 이미 20년 전부터 병실을 1인실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입원하는 중환자실은 모두 1인실로 바꾸고 있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감염 관리가 가능하도록 병실료를 현실화하고 다인실을 줄여가야 한다"면서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환자를 돌볼 간호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병실의 70%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병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 호흡기 환자 격리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염 관리료를 신설하고, 호흡기 환자 등이 격리실로 1인실을 이용하게 되면 건보를 적용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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