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문창극 카드' 딜레마에 밀어붙이기 택한 듯

박정규 2014. 6. 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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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민족정서에 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지명 이틀만에 드러나면서 또다시 총리 인선에 위기를 맞고 있는 탓에 청와대의 기류에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개편하고 이어 13일에 내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일단 '문창극 카드'를 계속 강행해나간다는 분위기다.

이번 문 후보자의 과거 발언 파문은 지난 안대희 전 후보자 사퇴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 안 후보자의 경우 일단 재산문제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지만 문 후보자의 경우 한·일 관계나 남북문제 등 이념과 성향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차이다.

특히 문 후보자의 발언에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민족의 상처와 관련된 부분을 담고있는 데다 주장 자체가 일본이 주입한 식민사관에 근거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국정을 견인해야 할 인물이 지나치게 극우사상으로 경도돼있다는 점뿐 아니라 일제시대에 대해서도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총리의 자질에 상당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내걸며 설파한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통일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결구도에 머물러있는 통일관을 가진 인사가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문 후보자는 지난 안 후보자의 사퇴와는 다른 형태의 비판과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과연 박 대통령이 총리 인선의 두 번째 선택으로 내세운 '문창극 카드'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일단 박 대통령은 '진행'을 선택한 분위기다.

당초 이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이 다소 늦춰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먼저하고 하루정도만 늦춰 하는 쪽으로 정리된 모양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개각을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발표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 카드를 여전히 유효하게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고심할 경우 내각 구성에 상당한 차질은 물론 국정동력 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에 다시금 총리 후보자를 사퇴시킬 경우 박근혜정부 출범 때부터 벌어진 총리 후보자 낙마사태를 비롯해 총 4명의 후보자 중 3명이 낙마하는 참극이 벌어진다.

과거 '인사참사'로 비유되던 상황이 '인사재앙'으로까지 불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확산된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고 집권 2년차의 박근혜 정부는 쉽게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자가 박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을 고리로 연결돼있다는 점 등도 사퇴시 부담되는 점이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을 청와대 개편 속에서 유임시킨 상황에서 문 후보자를 포기할 경우 화살이 김 실장으로도 쏠리면서 더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일단 박 대통령은 문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살려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은 "일단 박 대통령으로서는 또 다시 총리 후보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강행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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