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14일까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재요청하든지, 또는 3명 모두에 대해 재요청하든지, 아니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든지 하는 선택지가 있다. 임명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제외하면 어느 경우든 박 대통령이 시간을 좀더 번다는 의미 외에 결국 자진사퇴를 유도하거나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우선 여론의 비난이 거세고, 여야 모두 임명을 반대하는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와 이들보다 부정적 여론이 조금 덜한 정종섭 후보자를 분리 대응하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자정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을 기다린 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15일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재요청할 때 정종섭 후보자만 요청하는 식이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두 번째로 3명 후보자 모두에 대해 재요청을 한 뒤 박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릴 시간을 버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박 대통령이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가 여론이 좋지 않은 후보자를 끌어안고 갈 가능성이 없고,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 시나리오를 택하더라도 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 혹은 지명철회라는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조금 버는 정도에 불과하다.

세 번째로 박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지 않고, 하루이틀 고민을 한 뒤 3명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는 시나리오가 있으나 이는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갈등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법적으로는 재요청 없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론되는 논리상의 선택일 뿐이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선택을 강행할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어렵게 마련된 '소통 모멘텀'은 냉각될 수밖에 없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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