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66)의 연구 부정행위가 매일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27일에는 연구비를 신청하며 1~2년 전에 발표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교수 승진 논문도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논문 실적을 부풀려 연구비를 챙겨간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2011·2012년도 기성회계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1년 교원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500만원 지원을 신청하며 연구과제로 <초등학교 단위학교 운영비 배분에 관한 연구>라고 적었다. 이 논문은 1년 전인 2010년 김 후보자의 제자 이모씨의 석사학위 논문 제목과 똑같다.

연구계획서의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등은 모두 제자 이씨의 논문 요약 부분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기간은 9개월(4월1일~12월31일)이라고 적어 마치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에도 연구비를 신청하며 2년 전 제자 김모씨의 박사 논문 <전문직적 특성의 교원 보수체계 반영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인식 연구>를 요약해 같은 방법으로 제출했다. 이 역시 전년도와 똑같이 9개월 동안 연구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뒤 500만원을 받아갔다.

김 후보자는 교원대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도 다른 학자의 논문을 베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02년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당시 제출한 두 편의 논문 중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과제>는 전년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 제105집'에 실린 <교원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상당 부분 베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에 참고문헌으로만 적시해 놓았을 뿐 구체적 인용표시 없이 논문 총 25쪽 가운데 8쪽에서 문장을 그대로 베끼거나 단어 한두 개를 바꿔 썼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교내 학술지에 표절 논문을 실어 논문 실적을 부풀리고 연구비를 챙겨간 사례가 2건(총 800만원) 더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알려진 김 후보자의 연구비 편취는 1270만원에서 2070만원으로 늘어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논문 숫자로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급제가 논문 표절을 암암리에 묵인하는 현상을 만들고, 대학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대학을 고사상태로 만들어 연구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며 논문 표절이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심혜리·임지선·이효상 기자 gra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