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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가 되었죠. 김명수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의혹을 받고 있고요.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도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표절 문제 불거질 때마다 따라 나오는 말이 바로 관행이라는 변명인데요.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ELP 학부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교양관련 되어서, 기초 교육 관련해서 대학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ELP가 윤리적 리더, 라는 의미로 학부 대학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궁금해서 먼저 여쭤봤고요. 교수님 청문회만 되면 어김없이 제기되는 문제인데, 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네, 이른 아침부터 주제가 무거운 거라서, 학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히 이번에 교육부 장관,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모두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런 분들마저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게 씁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 논문 거의 그대로 해서 본인 이름으로 다시 발표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표절에 해당되는 건가요?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표절이다, 연구 부정행위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 윤리는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당사자 학자에게 굉장히 명예와 관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실 중심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연구 윤리 규정 자체가 학회나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으로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그건 일반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자기가 쓴 것인 양 하면 그것은 표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한 충분한 공헌 없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즉 무임승차에 해당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표절, 무임승차에 해당되는 행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하나하나 사건마다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런 것과 연관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 지난 2002년에 발표한 논문 직접 검토해보셨다고요?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네, 이건 제가 봤습니다. 제자 석사 학위 논문하고 김명수 후보자 논문하고는 봤는데, 이 둘은 동일한 겁니다. 연구 목적이나, 연구 문제, 대상, 가설 연구 결과 및 논의 모두 똑같았고요.

제자가 연구한 석사 논문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서 새로운 논문으로 투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런 게 아니었고요. 아마 당사자도 다른 연구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자는 2002년 2월에 발표한 거고, 이 후보자는 2002년 6월에 발표한 거죠.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이건 동일 논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동일 논문이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제1저자가 되었고, 제자가 제2저자가 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제1저자, 제2저자와 관련되어서는 결국은 얼마 정도 연구에 공헌도가 있느냐, 이것과 관련도가 있거든요. 현재 이건 제1저자, 제2저자 문제가 아니고 연구 자체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 자체가 아예 문제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 후보자가 "제자를 키워주려고, 논문을 키워주려고 학술지에 실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았던데. 이건 해명이 안 되는 건가요?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2002년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석사 학위자가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키워주려고 한다면, 자신을 공동 저자로 올리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이건 제자의 업적을 나눠가지려는 무임승차에 해당됩니다. 논문을 보면 제자 논문을 가져오면서 인용 표시가 하나도 없었고요, 출처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에 무엇보다도 제자 논문 명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키워주려고 했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학계에서는 이런 상황도 표절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네, 그렇죠. 이걸 표절로, 거의 여러 가지 다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일단 연구를 안 하셨다면, 공헌도가 없었다면, 공헌도는 충분해야 됩니다. 공헌도가 어느 정도냐, 그건 또 따져봐야 되지만, 없었다면 무임승차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표절, 학자 명예에 치명적인데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 수가 없고요. 다만 드러난 행위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런 것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업적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3가지 혜택과 관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학 교수나 연구원 등의 임용, 재임용, 승진, 승급 등과 관련되고요. 두 번째는 연구비와 관련되고요. 세 번째는 연구전문성 인정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면 전문 학회에서는 연구업적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 즉, 연구업적으로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지 않은 분을 학회장으로 모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종의 연구 업적 부풀리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 논문을 발표하는 게 교수님들 연구 실적에는 얼마나 반영되는 건가요?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얼마나 반영된다는 것은 학교마다 자신이 해야 되는 연구 의무가 다릅니다, 조금씩요. 이과다, 문과다, 이런 것도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직책에 따라 다 다르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자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표절도 문제인데 청와대가 왜 이런 점 미리 검증하지 못했는지 답답한데요. 논문 표절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까?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요즘 다들 아시는 건데, 한국 연구업적 통합정보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거의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도서관이나 각종 학교 도서관에서 연구 결과물 관련 되서 검색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논문 표절 문제를 알고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추론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겠죠. 확인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확인했지만 놓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병학 가톨릭대 ELP 학부대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