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물대포·최루액..정부 '세월호 집회'에 강경 대응 왜?

입력 2015. 4. 19. 21:30 수정 2015. 4. 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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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은 준비한 듯 강경하게 대응했다. 경찰은 차벽 전용 트럭 등 차량 470여대, 172개 중대 1만3700여명을 동원해 세종로네거리, 광화문광장, 경복궁역 일대를 전면 통제해, 청와대로 가는 길을 원천봉쇄했다. 유가족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도 물대포와 캡사이신 최루액을 쐈다. 연행자도 유가족 21명을 포함해 100명에 이르렀다.

이런 대응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 견줘봐도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첫 주기 추모행사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왜 이토록 강경하게 나섰을까'라는 비판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준비한 듯 추모 행진 '원천봉쇄''추모 분위기 신속 종결' 속내유가족 폭력성 부각시켜여론과 분리 의도 해석도노동계 춘투 대비해 엄단 뜻도새정치 "군사정권과 뭐가 다른가"23일 국회에서 과잉대응 추궁 방침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군사정권과 하등 다르지 않다"며 정부와 경찰을 비판했다. 국회 안행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해 "유가족이 모이는 등 광화문이 세월호 참사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경찰이 하루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던 게 아니겠느냐"며 "아무리 그래도 물대포까지 쏘아가며 유가족까지 무자비하게 연행해 간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강경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광화문이 뚫려선 안 된다'는 경찰 나름의 절박감이 과도한 탓이 크지만,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고 싶은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오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201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시민 통행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던 만큼 경찰의 차벽 설치가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진 것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모행사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부각시켜 세월호 유가족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유가족과 행사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고 자극적인 장면을 노출시켜 세월호 참사에 동정적인 여론으로부터 유가족 및 행사 참가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유가족이나 행사 참가자들도 너무 나갔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바람이 개입됐다는 해석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8일 범국민대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운 점을 부각하면서 "폭력집회를 조장하고 태극기를 불태우는 세력을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과 관련해 거세질 노동계의 춘투에 대비해 미리 엄단 의지를 보이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경찰 차벽은 이명박 정부 시절 쇠고기 촛불시위 때의 컨테이너 차단벽인 '명박산성'을 떠올리게 한다. 이로 인해 이번 '차벽'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다시 일깨우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과)는 "유가족들이 폭력적으로 대응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몇 킬로미터의 차벽을 만들어 시민들의 편의를 방해하고 유가족들을 포함해 100명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것은 과도하다"며 "정치적으로 반성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추모 행사에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집회 대응은 전적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하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황준범 이정애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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