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세월호 책임 회피".. 청해진 대표 징역 10년 선고
[서울신문]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임정엽)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과적과 부실 고박을 지속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해운조합 관계자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2014년 갑오년 말띠해, 나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딴 남자와 있던 아내,남편이 문 두드리자..충격
- 살찌기 쉬운 겨울, 뱃살 빼는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
- 아내 불륜 참지 못한 남편,결국 택한 방법이..
- '10대女 성폭행' 원로 코미디언, 누군가 보니
- 우지원, 부인 보고 '선풍기' 던져 체포되더니 결국..
- “의원 배지 떨어진 설움” 민경욱 국회왔다 새차 견인당해
-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감형 불복 대법원 상고
- 목줄 없이 달려든 개에 놀라 전치 3주…견주 벌금 50만원
- “박사방 22GB 싸요 싸”… 아직도 조주빈은 있다
- “양질의 일자리 부족 가장 큰 원인… 직무능력으로 임금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