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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검찰의 미진한 해경 수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허술함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20일 오후 열린 광주고검 및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 전체적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왜 재청구를 하지 않았느냐. 인명구조활동도 제대로 하지못한 해경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좀더 전향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광주지검이 세월호 구조활동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 수사를 전담했다는 것은 구조 과정을 지휘해야 할 청와대와 NSC 등 정부의 역할도 수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또 "세월호 구조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는 2시간 동안 우리 자식과 가족들이 바다에 빠져 희생될 때 정부는 왜 아무것도 못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핵심은 청와대 안보실인데 광주지검은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애초부터 범죄 혐의의 단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 역시 "구조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이 목포해경 123정장 한 사람 뿐이냐. 단독범이냐"고 따져물으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좀더 폭넓은 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사고원인 제공자 등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해경에 구호책임 정도는 있어 보인다. 미진한 수사이다"고 질타했다.유병언 회장 변사사건 처리 과정의 허술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임내현 의원은 "지난해 신원미상 변사사건이 전국적으로 97건 있었는데 검사가 단 1건도 검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변사사건 기록을 살펴보지 않고 있다"며 변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태를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그 때 만약 검찰이 (수사를)잘했다면 유병언씨 문제가 그렇게 됐을까. 천추의 한을 남겼다. 검사가 (변사체에 대해) 직접 검시하는 경우가 전국 4%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미흡한 점 송구스럽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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