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세월호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의 폭행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

[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 ]

1.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모두 참고인 신분이지만 폭행 혐의가 확실해진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죠?

- 일방 폭행이냐 쌍방 폭행이냐.. 이 부분의 진실을 가리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 사건 당시 목격자도 많았고 다수의 CCTV도 확보가 됐다고 하던데요, (한 언론사는 유가족이 맞는 장면도 CCTV에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진실 여부는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2. 이런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대리 기사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요?

- 하지만 유가족 중에도 팔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쌍방폭행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 일방 폭행이냐 쌍방 폭행이냐에 따라 법적 처벌도 달라지게 되겠죠?

3. 이런 와중에 인터넷상에서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의도된 작품'이라는 음모론이 떠돌고 있다고요?

- 진실여부가 어찌됐든 세월호 유가족들이 폭행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까운데요, 이번 사건이 혹시 세월호 특별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요?

4. 한편, 또 다른 세월호 유가족이 '폭식 투쟁'을 벌이던 일베 회원과의 폭행시비로 경찰에 입건된 일도 있었어요?

-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살짝 밀쳤기 때문에 합의하면 되는 작은 사건이지만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강력히 원해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던데요,

악의적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 #수학여행 '119동행' ]

* 이번 달부터 서울시 일부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 119구조대원이 의무적으로 동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선 119대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관련해서 현직 소방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5. 현직 소방관이신 고진영 회장님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업을 하면서 수학여행에까지 동원되는 게 맞지 않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성급하게 시행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물론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119구조대의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 일선 대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끼리만 협약을 맺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6. 현 상황에서 보시기에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그런데 애초에 119대원이 아닌 안전요원을 붙이려다가 안전요원 확보가 어렵자 안전교육을 받은 교사를 안전요원 대신하려다 비난을 받았고, 마지막 처방으로 119구조대원 동행이라는 방법을 내놓은 거라고요?

- 바쁜 119대원보다는 퇴직 소방관과 경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는데, 이 방법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 #수습사원 성추행 사건 ]

7. 지금은 퇴사 처리됐습니다만, 수습 여직원을 성추행한 유명 출판사 상무가 복직해 논란이 됐죠. 성추행 사건부터 짚어 봐야할 것 같은데..

왜 법원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 상관에 성추행 당했을 때 반항하기 어려운 점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은지?

8. 출판사 대표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 여성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9. 그런데 이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도 이 상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왜 이건 반영 안 된 건지?

10. 피해여성이 재정신청을 냈다고 하는데요. 유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