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4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당이 유병언 특별법 처리를 빨리하자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유병언 특별법 얘기를 갑자기 꺼낸 건지, 알아봅시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유병언법 통과되면 만사 OK?

유병언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여당에선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보상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얼마나 구제가 가능한지 집중 분석합니다.

▶ "우리가 거수기냐?"

최경환 경제팀이 어제(1일) 부동산 정책 발표 직전에서야 여당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내에선 "우리가 거수기냐"며 불쾌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 선진화법 헌법소원하는 여당

야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돼 있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소원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거 황우여 전 대표 등 여당의원들이 추진했던 법인데, 여당이 다시 뒤집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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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선진화법은 딜레마인 게, 본회의장 내 폭력사태를 없앴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시급한 법안을 상대 당에서 발목 잡으면 처리하지 못하는 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 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유병언법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유병언 특별법이 통과되면 세월호 피해금액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만능열쇠'가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좀 해봅시다.

[기자]

먼저 유병언 특별법의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유병언 씨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자식 밑으로 혹은 제3자 이름으로 숨겨놨더라도 이걸 추적해서 빼앗아올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안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건, 국회가 아니라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세월호 대국민담화(5월 19일) :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한마디 이후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불과 9일 만에 새누리당이 법안을 만들어 제출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딱 1차례 논의한 것 외엔 지금까지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최근 들어 시급히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 아닌 호소, 압박 아닌 압박을 했습니다.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8월31일) : 정부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 수습 비용은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유병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부담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6천억 원, 1만원권으로 쌓아 올리면 6km입니다. 63빌딩 24개 높이인데, 이걸 국민 혈세로 고스란히 채워야 한다? 이거 얼마나 화나는 말입니까.

그래서 세월호법이고 뭐고 일단 유병언법을 빨리 통과시켜야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왜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거 다시 꺼내 들었을까요?

특히나 유병언의 재산이 1천 2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어 유병언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5천억 원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월호법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마찰을 빚는 상황이 길어지자 여권이 '혈세 마케팅'으로 '수습비용'을 부각시켜 국면을 바꿔보려는 것 아니었을까요?

제가 너무 삐딱하게만 보는 걸까요? 자세한 논쟁은 내려가서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유병언법 전면 내세운 여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Q. 유병언법 불 지피는 여당…세월호 정국 탈출용?

Q. 유병언 일가 압류재산 1200억…남은 5천억은?

Q. 유병언 재산 압류재판, 1년 이상 소요 가능?

Q. 유병언 일가재산 1200억…5천억은 세금으로?

Q. 유병언법, 빠른 추진보다 '꼼꼼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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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 연결>

Q. 여당, 유병언법 처리 강조…세월호법보다 시급?Q. 유병언 재산 1200억…5천억은 세금으로?Q. 유병언법 강조, 세월호 정국 눈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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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병언 '차명 재산' 더 찾아낼 수 있을까?

Q. 만년필·산삼 등 들어있는 '유병언 가방' 발견

Q. 현금 20억부터 이슬람칼·권총까지…용도는?

Q. '유가족 공격' 나선 새누리…달라진 분위기?

Q. 새누리 달라진 기류…배경은 청와대 입김?

[앵커]

유병언 특별법과 세월호 특별법을 대하는 여당의 태도는 온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유병언 특별법은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다루도록 하고, 오늘 여당 기사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달라진 여당의 기류를 반영해서 <세월호법 강경 모드로 돌아선 여당> 이런 제목으로 기사 다루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