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유모차에..처벌은?
<출연 : 한국사회범죄연구소 염건웅 소장ㆍ최진녕 변호사>
그동안 존재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유병언 씨의 1번 돈 가방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물품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가방을 둘러싼 미스터리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한편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선원들의 살인죄 인정 여부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염건웅 한국사회범죄연구소장, 최진녕 변호사와 나눠봅니다.
<질문 1> 지난 31일 무심코 집어던진 담배꽁초가 유모차 안에 떨어져 생후 12개월 된 유아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이는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여러 곳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럴 경우 범인은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질문 2> 이것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엄연히 상해치사 아닌가요?
<질문 3> 사라진 유병언 1번 가방에 비밀장부 등 가치 있는 내용물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없었습니다. 고가의 시계와 만년필 세트 등만 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가방을 맡고 있던 구원파 신도 박 씨가 다른 물건으로 채워 놓았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가방 맡긴 신명희 씨가 가방 열어보고 내용물 빼돌렸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1번 가방의 경우 띠지가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가방을 보관했던 박 씨가 "경찰 수색이 겁이나 띠지를 뗐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가방에 별로 중요한 것도 없었는데 왜 겁이 났을까요? 박 씨의 진술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질문 5> 가방 발견 전에 이미 박 씨는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박 씨 출국 후 전화로 가방 보관 경유 물었다고 하는데 귀국 조치시킨 후 대면 조사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 씨의 출국 동기 또한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6> 어제까지 나온 가방 총 10개입니다. 하지만 진짜 1번 가방이 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번호 띠지를 붙인 구원파 신도 오씨도 검찰 조사에서 "가방이 10개는 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격자는 11~17개정도의 가방 봤다는 진술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왜 도주하는 데 이런 가방이 필요했을까요. 돈 가방까지는 이해가지만 권총이나 기념품, 심지어 장세척용 호스가 들어있는 것은 참 의아합니다만?
<질문 8> 이 유병언 발인 다음날 유병언 가방 공개한 것도 의문입니다. 지난달 20일쯤 발견한 가방을 유 씨 장례식 직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9> 세월호 승무원 재판이 반화점 돌고 후반부 진입 했습니다.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마치고 오늘부터 피고인 신문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주요 쟁점들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10> 증인들 진술 들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 또 한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선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관행 탓 하며 동문서답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세월호 화물 담당자는 시간 없어 승용차 대충 실었다고 해요. 이들의 어의 없는 변명이 혹시 감형 사유가 되어 주지는 않죠?
<질문 11> 세월호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세월호 증인 6∼7명에 '위증죄' 경고를 내렸습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것도 위증죄에 해당이 됩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위증죄와는 어떤 것이 다르나요?
<질문 12> 양형과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피고인들 자신들의 죄 인정할까요?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한국사회범죄연구소장,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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