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찬형의 시사터치] 세월호 특별법 정국..출구전략은?

이가은 2014. 8.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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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ㆍ알앤서치 김미현 소장ㆍ김성수 시사평론가>

세월호 정국으로 정치권의 갈등 깊어지면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오늘도 장외로 나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정국 과연 출구전략은 없는 것일까요?

한편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은 사망했지만 책임을 물어야 할 가족과 측근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혐의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데 향후 유병언 일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황장수 소장, 김미현 소장, 김성수 평론가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농성, 단식장소 방문 등 제한적 장외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질문 2> 새정치연합이 거리로 나선 지 오늘로 삼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의 야당의 상황을 두고 하루하루 위태롭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투쟁 동력'은 떨어지고 둘째 '세월호 해법'은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셋째로는 지도부 '리더십'마저 위태롭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과거 김영삼 씨, 김대중 씨 등이 주도한 성공한 장외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 과연 성공할까요?

<질문 4> 야당 내의 기류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외투쟁 더 이상은 안 된다며 15명의 의원이 연판장을 써서 반대를 하고 나섰잖아요?

<질문 5> 이렇게 당은 위태로운데 입지를 굳혀가는 분이 계시죠. 문재인 의원인데요. 단식 농성 중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의 지지율은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지율은 오르는 것인데 이 때문에 정치단식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거든요?

<질문 6> 그러는 사이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들과 2차 접촉을 가졌습니다. 일단 어제 만남에선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양보, 타협을 이끌어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질문 7> 국회는 세월호 정국으로 '올스톱' 상태인데 청와대와 정부는 국회에서 해결하라며 선긋기를 고수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문화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뮤지컬을 관람했고 정홍원 총리는 홀로그램 공연을 봤습니다. 선긋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청와대 앞 유족들이 기다리는데 그 앞을 지나 뮤지컬까지 관람한 것은 글쎄 모양이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질문 8> 한편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오늘자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1시에 입원해있던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을 중단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라는데요. '나쁜 아빠' 논란, 또 '정치 단식' 논란 등 그간의 의혹들이 결국 부담이 된 것일까요?

<질문 9>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하면 이제 문재인 의원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일까요?

<질문 10> 어제 유대균 씨와 그의 호위무사 박수경 씨의 재판이 시작됐죠. 재판에서 유대균 씨가 횡령한 것은 맞는데 개인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구원파를 위해 썼다고 주장을 했어요? 결국 재산이 구원파 것이라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세월호 수습비용이 6천억원인데 구상권 청구해도 받아낼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질문 11>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유병언 씨 일가의 드러난 재산은 구원파 소유로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를 못 한다면 국민들 분노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지금껏 검찰은 뭘 준비한거냐? 이런 비난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질문 12> 이렇게 된다면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에 더 압박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유혁기 씨가 내연녀와 함께 멕시코 시티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아버지 장례에도 참가를 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13> 유혁기 씨가 재미교포 여성으로 추청되는 여성과 도피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형도 그랬고 왜 이렇게 여성들과 도망을 다니는 것일까요?

<질문 14> 유혁기가 미국에 체류 중이었을 때 그러면 왜 검찰은 유혁기에게 현상금을 걸지 않았던 것일까요? 미국은 탐정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멕시코를 거쳐서 제3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질문 15> 이번 주말에 금수원 유병언 씨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이 장례식을 보면 구원파의 미래가 보인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17> 그리고 여전히 궁금한 1번 가방, 이 문제는 이제 검찰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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