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청문회' 못한 세월호 국정조사 평가?

입력 2014. 8. 27. 16:43 수정 2014. 8. 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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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지난 10일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국회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

ⓒ 남소연

새누리당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29일 그동안의 특위 활동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증인 채택 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불발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정조사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청문회를 못 연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평가토론회 개최는 '청문회 없이' 특위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아울러, 거리로 나선 새정치연합을 향해 '국조특위 정상화'를 위해 국회로 복귀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7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는 30일 종료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상규명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정부부처에 필요한 정책과제나 보완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과 특위위원들 간 난상토론을 통해 의혹이 풀리지 않은 부분 등에 관련된 200여 가지 과제 등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활동 종료한다는 건 아냐... 추석 이후 청문회 열 수 있을 것"

그는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한 청문회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국조특위를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스(miss,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로선 세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라며 ▲ 국조특위 활동 종료 ▲ 여야 합의에 따른 원포인트 본회의로 청문회 일정 확정 ▲ 특별법과 연계 안 된 특위 관련 여야 협의를 제시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모든 것을 특별법에 연계하고 있다, 한쪽은 냉각기류가 흐르더라도 한쪽은 (일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특별법과 특위활동을 빨리 분리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했다.

'청문회 개회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국조특위 활동기한이) '90일+알파'로 돼 있다"라며 "물리적으로 증인채택 준비기간 필요하니 추석 전에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고 추석 이후 청문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30일 후에라도 정치적 상황에서 (합의)하면 된다"라며 여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야당이 자극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한다고 (특위 활동을) 종료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어느 경우라도 청문회는 열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도 강조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난항에 부딪혔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테니 여야 양쪽이 힘들어하는 몇몇 증인들은 제척하고 청문회를 열어도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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