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21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임기 안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경찰을 1차적인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찰은 2차 보완기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종국적으로는 외국처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더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시각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에 대한 청와대 접근 금지가 적절했는지 묻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강 후보자는 "주변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집회 시위는 헌법의 자유다. 다만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유병언 일가 검거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유병언 일가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경찰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면서 "유병언 사건으로 국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과학 수사도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실패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미흡했던 공조 수사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검경의 역할 사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 법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면서 "이전에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검수사협의회를 활성화해 중요 사건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앞서 제기됐던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또 서울 마포 아파트를 매도하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다운 계약서가 맞지만 혜택이 있었다면 정산해 다시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의 단골질문인 '5·16' 평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5·16이 쿠데타라는 교과서나 학계의 정설에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대 2기 출신인 강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면서 1기 출신의 거취와 조직의 융화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는 "서울 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참모 중 경찰대 1기생이 2명 있고 경찰 생활을 하면서 동기나 후배를 상사로 모신 적이 있다"며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중요하기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안행위는 청문회 직후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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