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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견 없는 증인부터" 野 "증인 일괄 채택해야"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 협상이 28일에도 난항에 빠졌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간 협상도 기존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 세부 쟁점이 부상하면서 협상 시일이 속절없이 길어지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에 이어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증인을 먼저 채택하는 등 순차적인 협상을 주장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간 이견과 상관없이 일괄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시작한 여야 간사 협상은 시작한 지 30분 만에 성과없이 끝났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쪽에서는 일단 이견이 없는 증인에 대해서라도 먼저 하자는 건데 야당 쪽에서 무조건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증인 채택을) 하나도 못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순차적으로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할 경우 새누리당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인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전·현직 대통령 등을 참석시키는 협상이 아예 불발될 것을 우려해 일괄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전날에도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 및 세월호 수사와 관련된 증인 채택 사항은 공감대를 이뤘으나 김 비서실장 및 청와대 전·현직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서 부딪히며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추가 협상을 벌인 뒤 타결되면 곧바로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명단을 채택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최종 증인명단 채택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 지 3주 가까이 됐지만 새로운 쟁점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던 여야는 이제는 수사권 대신 도입키로 합의한 상설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도입 후 첫 시작부터 야당에게 추천권을 줄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검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고 새정치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감안해 야당과 피해자 가족이 추천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상설특검 발족 후 처음 하는 특검에서 누가 특별검사를 추천할지에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야당이 추천한다는 문제는 정파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법체계만 흔들지 않는다면 야당에 추천권을 주겠다고 여당이 제안해서 우리가 다 양보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놓고서도 새누리당은 기본 1년에 추가 6개월, 새정치연합은 기본 1년에 추가 1년을 각각 주장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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