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책임 유병언 관련 공소 사실 유지"

입력 2014. 7. 25. 20:44 수정 2014. 12.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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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 회장)의 사망에도 관련 공소 사실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이 "유 전 회장을 김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선박매몰 피의자로 포함하려 했는데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여객실과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를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월 김 대표로부터 세월호 복원성 문제에 따른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김 대표의 공소사실에 등장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지시와 묵인으로 불법 증·개축, 화물 과적 등이 이뤄졌다며 김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예정인 가운데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참사의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떠넘기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우련통운의 변호인은 고박 부실과 침몰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박 장치가 망가져 청해진해운에 교체와 보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항적도, 레이더 영상, 사진 등을 제시하며 사고 원인이 화물 과적, 복원성 문제 등이 아닌 암초와의 충돌 등으로 빚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증 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22일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18일부터는 선박·해양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정정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등, 2명에 불과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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