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절망에 빠뜨린 檢·警 무능 수뇌부가 책임져야

입력 2014. 7. 24. 00:03 수정 2014. 7. 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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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검ㆍ경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검ㆍ경이 유씨 검거에 총력전을 벌이던 시점에 유씨가 머물렀던 별장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시신 주변에 유씨와 연관지을 수 있는 유류품이 널려 있었음에도 경찰은 병원 장례식장에 유씨 시신을 40일간 방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다섯 차례나 유씨 체포를 재촉하고 하루 평균 3만명이 동원돼 유씨 검거에 나선 상황에서 정작 일선 경찰과 검찰의 태만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순천경찰서장 직위 해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검ㆍ경 간 수사권 다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세월호 수사와 유병언 검거에서조차 정보 공유는커녕 견제와 시기가 앞섰다니 그대로 둘 수 없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김진태 검찰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 등 최고 수뇌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검ㆍ경은 남은 유씨 일가 검거와 세월호 수사에서 속도와 성과로 말해야 한다. 석 달 이상 수사를 담당했던 책임자들을 지금 바꾸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선(先) 수사, 후(後) 문책'이 옳다. 애초에 수족도 없고 검거 경험도 없는 검찰이 유씨 검거를 주도하면서 혼선과 실패를 자초한 측면이 많다. 유대균 씨와 유씨 운전기사, 김엄마 등 조력자 검거는 경찰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책임지고 잡아들이게 하는 게 맞다.

세월호 수사 내내 헛발질을 거듭한 검찰은 이제 벼랑 끝이다. 그동안 부실과 무능을 만회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는 길은 철저하고 집요한 수사뿐이다. 유씨 일가가 은닉한 재산 환수, 유씨 네 자녀의 조속한 신병 확보가 급선무다. 횡령, 탈세, 국외 재산 도피 등 각종 탈법행위를 가능케 한 유씨 일가와 관련 회사의 범죄행위는 물론 배후의 비호세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두 번 다시는 유씨 일가처럼 기업을 빙자한 범죄집단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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