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세월호 특별법 약속 못지켰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여야 지도부가 16일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치권은 이날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게 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안으로 약속한 시간은 16일 이었다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 민주연합 인철수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지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 오전에라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핵심 쟁점인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의 국회 단식 농성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강제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은 수사권을 넘어 기소권까지 조사위에서 가져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따로
열어야 한다.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원포인트 국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어서 여당의 입장변화가 주목된다.
결국 여야가 얼마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내놓느냐가 숙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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