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여야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조직을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진단은 미흡하고 처방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국정운영의 본질과 철학을 바꾸겠다는 의지표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재난 안전 사고에서 한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대단히 충격적이고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통 여당 입장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완전히 인식을 바꾸겠다"며 "야당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자세를 갖고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구상권 특별법·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법을 빨리 개정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로 하는 문제나 해경 해체 등을 (해결)하겠다"면서 "예산 문제도 과감하게 뒷받침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각지대 없는 재난안전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일부 반대로 지지부진했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이름을 딴 별도의 특별법인 일명 '유병언법' 제정 방침을 밝히면서 "탐욕스런 기업과 그 가족, 관련 제삼자의 은닉 재산을 빨리 찾는 데 우리당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면서 "국민 혈세가 나중에 그런 보상에 쓰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도 "국조는 야당과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하고 특검도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우리 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사과는 있었지만 진단은 미흡하고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6·4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담화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해경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해경 해체 등을 포함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것"이라면서 "진단도, 처방도 잘못됐다. 하향식 책임전가에 하향식 대책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총체적 재난시스템 붕괴의 정점이 어디였는가부터 문제를 보고 결론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로 가야하는데 이를 굉장히 좁게 본 것이 문제"라면서 "기본적으로 대형 재난시스템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개혁은 민간과 전문가들이 어울어져서 개혁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개혁의 대상일 수 있는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개혁의 주체인 국민이 개혁위원회의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료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규제는 원수고, 규제는 암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하라며 관료에게 규제 완화의 권리를 다 준 것이 대통령인데, 관료공화국과 규제 완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방향 제시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윤추구 중심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성찰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민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소통할 생각을 가졌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해경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 충격적 요법으로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본질과 철학을 바꾸겠다는 의지표명이 없었다는 것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관련 행사 참석 출국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 꼭 출국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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