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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형 참사 연이어 발생…말이 씨가 돼"

16일 전남 진도 인근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의 안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뒤, 취임 이후 '안전한 한국 사회'를 만들겠다며 각종 안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부터 바꾼 뒤, 지난해 5월 말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차관·차장급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매월 한차례씩 열고 있으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각각 '재난안전책임관'을 지정해 각종 사고에 대응하도록 조치해 왔다. 그럼에도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진데다, 사고 직후의 허술한 재난구조 시스템 등 정부 대응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 정부의 안전관리가 전시행정에 가까운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인천시장 예비후보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2월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50년 만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업무보고 뒤 사흘 만에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가 붕괴되면서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고, 그로부터 두 달 만에 여객선이 침몰하는 대형사고가 또 터진 것이다. 당시 업무보고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는 "참석자들 가운데서는 (유 전 장관의) '자화자찬이 도를 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찾아 "(생존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7일 예정된 공공기관장 회의 등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수학여행을 간 학생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돼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다 동원해 생존자를 구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부상자 치료와 학부모 등 가족들에 대한 편의 제공에도 최대한 세심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사고 이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상주하며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박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를 했다.

김경욱 석진환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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