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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첫날부터 정쟁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7일부터 막이 올랐지만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정보기관 선거 개입 논란 등 정책 국감과 거리가 먼 정쟁 이슈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을 상대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후속 조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민관합동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8월에 출범한다고 했지만 현재 범국민위원회 가동은커녕 위원장 및 위원 인선, 조직 구성 등 어느 것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국가 대개조에 대한 아무런 계획과 실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부의 안전의식 부재가 여전하다는 점을 복수 의원들이 문제로 제기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은 안전행정부 등 10개 부처 소관 64개 위험 공공시설을 점검한 결과 '점검 누락' '허위 점검'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 점검' 등 66건을 지적했다"며 "정부는 아직도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점 추진 정책인 규제정보포털 등 규제완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조실이 올해 감축ㆍ완화했다고 밝힌 규제정보포털 등록 규제 464건 중 355건(75.6%)은 오류 등록, 중복 규제, 이미 폐지된 규제, 규제가 아닌 규제 등"이라며 "예를 들어 약사법 시행규칙 제95조는 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인데 폐지된 것으로 돼 있는 등 주먹구구식, 실적 채우기식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의 단골 문제인 증인 채택을 두고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정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전개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관계자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 등 전ㆍ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익재단이 합법적으로 증여되고 있는지 등을 알기 위해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첫째 사위인 이상주 이사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새누리당이 두 사람의 질의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에서는 여야의 설전으로 50분가량 감사가 지연됐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자 "오늘 국정감사 일반 증인 명단을 보니 중요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기관 감사는 안 되더라도 처장 개인에 대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일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법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반대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소속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바뀐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월호 협상 타결 후 원내대표직을 물러난 박영선 의원도 이날 기재위 국감에 불참했다.

[우제윤 기자 /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