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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사고 후속대책 마련…영동지역 다중이용시설 62곳 안전점검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정부가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각 대학 학생회의 오리엔테이션 등 외부 행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인데, 학생회의 반발 등을 고려해 교육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 폭설이 내린 영동지역 시군의 다중이용 시설 62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이재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오후 마우나 리조트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학생 집단연수 긴급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외부행사 자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학교와 관계없이 학생회 단독으로 시행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에 대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에 따라 붕괴원인 규명하고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 회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게 형법 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건축법 상 건축물 설계시공감리 위반 치사상, 업무상 과실 설계시공감리 위반 치사상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북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가 꾸려졌으며,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감식을 벌이는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가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힘에 따라 사고가 난 리조트 소유주인 코오롱그룹과 인허가를 내준 관련 지자체, 시공사인 건설사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본부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관해 현재 유족과 학교, 코오롱그룹 측이 장례와 보상 절차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안행부(재난본부)는 사안이 중대해 직접 협의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조정관은 "협의가 진행 중인데다 민감한 사안이 많아 재난본부가 참여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며 "경상북도와 경주시, 교육부가 협력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사고가 난 체육관은 연면적 10205㎡ 규모로 2009년 9월 준공 이후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관련법상 연면적 5000㎡이하는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조정관은 "국토부·안행부가 폭설이 내린 영동지역 15개 시·군의 다중이용시설 62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벌여 향후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며 "점검대상은 샌드위치 패널 등을 사용해 지은 1000㎡ 이상 시설이다. 대부분 회관이나 체육시설 등인데 폭설로 인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부가 4개 반 20명의 점검반을 꾸려 21일까지 울진, 영덕, 포항, 경주지역 47곳을 점검한다. 방재청은 같은 기간 강원(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고성·양양), 경북(영양·봉화·청송·포항·울진)의 철골·판넬 등으로 시공된 병원, 학교 강당 등 41곳을 점검한다.

안행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관, 강당, 물류창고, 공장 등 대규모 건축물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지역은 울산, 강원, 경북 15개 시·군(강릉시·속초시·동해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포항시·경주시·봉화군·울진군,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이다. 점검 일정은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모두 10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중 중상이 2명, 경상자가 14명이다. 경주시 실내체육관과 부산외대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상태다. 현장에는 2차 붕괴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북소방본부 특수구조단 등 일부 인력이 대기하고 있다.

이재율 조정관은 "사고 피해자와 가족, 불안을 느끼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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