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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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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살 거세지기 전에…' 사상 최대규모 수색에 '총력'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일째인 24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물살이 평소보다 크게 약한 소조기가 끝나기 전에 바다 위와 수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문화재청 해저발굴단 등 구조대원 726명이 동원됐고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등의 장비가 투입됐다. 합동구조팀은 물 속에 잠긴 선체 3~4층 선수와 선미 부분의 다인실을 집중 수색한 끝에 12구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다. 이로써 오후 4시 현재 사망자수는 171명으로 늘어났다.

■ 대형여객선 안전인력 탑승의무화 추진 법안 제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대형 여객선에 안전관리 전문인력 탑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 안에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전 인력의 임무와 자격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대형 여객선은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도 세월호 사고의 경우 초기 안전을 책임질 전문가가 탑승하지 않아 초동 대처 미흡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합동수사본부, 해경 등 공무원 수사 시사

세월호 참사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경 등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총괄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침몰 후 초기 대응 등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수사할 뜻을 내비쳤다. 안 차장검사는 수사대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17일 수사본부 출범 당시 국민에게 사고 원인과 사고 발생 후 구조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 유씨 일가, 강남에 200억대 차명부동산 의혹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영농조합 명의로 돌려놓고 차명으로 관리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염곡동 일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유 전 회장의 동생 명의로 돼 있던 5천729㎡ 넓이의 6필지를 하나둘셋영농조합법인이 사들였다. 이들 토지는 모두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등이 소유한 단독주택 4채 인근이고 일부 땅에는 일가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 정부, '독도, 한미방위조약 적용대상' 입장 확인

정부는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를 묻는 질문에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외국이 무력행사를 할 경우 미국이 여기에 공동대처해야 하는 조약상 의무를 갖는다고 우리 정부가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조약 당사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에 공동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방통위, KT '동의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여부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가입자 개인정보 981만여건을 유출시킨 KT에 대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와 제재 방향을 다음 달 중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제3자 제공 규정을 위반하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입증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 전국 아파트값 보합세…서울 전셋값 하락

수도권 아파트값의 낙폭이 커지며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세로 돌아섰다. 전세 가격은 지난주 수도권에서 하락세를 보인데 이어 이번주에는 서울 아파트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2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와 같은 보합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03%로 전 주(0.06%)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고, 수도권의 매매값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엔 -0.04%로 낙폭이 확대된 때문이다.

■ "중국, 올해 1분기 대북 원유수출 제로"

중국의 올해 1분기(1~3월) 대북 원유 수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2014년 1~3월 중국의 대북 수출입 현황' 자료를 통해 올 1분기 중국의 대북 원유(분류코드 HS 2709) 수출실적이 이례적으로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년간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가공유(HS 2710)는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계절적 원인으로 간간이 1~2월 통계에서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이 없었던 적은 있었지만, 분기별로 수출 실적이 없었던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 울산울주 농가서 고병원성AI 확진…닭 7천마리 살처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농가에서 폐사한 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울산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폐사 닭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H5N8 AI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24일 오후 농가에서 키우던 닭 7천마리, 오리 13마리, 칠면조 6마리, 거위 3마리 등 7천22마리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농가의 출입을 제한하고, 농가로부터 반경 10㎞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농가에서는 지난 23일까지 최근 5일간 토종닭 70마리가 폐사했다.

■ 부산서 만취 시내버스기사 승객신고로 운전중 체포

세월호 참사로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산에서 출근시간에 만취한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25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모 시내버스를 탄 승객 A(53) 씨가 112에 전화를 해 "버스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운전하는 것도 이상하다"며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근처 해운대경찰서 반여지구대 소속 성구용 경위가 급히 나가 무전으로 순찰차를 불러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4%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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