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향해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함께 미래로 나가자"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이야기를 그만 꺼내고 새 정부의 2년차 국정운영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거절하는 대신 자신의 국정운영 논리를 설파한 측면이 강하다. 박 대통령이 소통보다는 마이웨이를 택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여의도 정치 복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기자회견 직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도입, 정치 복원, 경제민주화 실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5·24조치 완화를 포함한 전향적 대북정책 등 7가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검 도입과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거부했고, 경제민주화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은 언급조차 안 했다.

1년 이상 끌어온 특검은 논외로 하더라도 김 대표가 지난 3일 청와대 신년회에 참석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과 정당공천제 폐지를 건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흘 만에 야당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소통하겠다" "경청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야당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은 내놓지 않았다.

또 최근 친박계 원로인 강창희 국회의장을 필두로 여야 정치권에서 공통적으로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박 대통령은 "다른 생각 말라"고 못을 박았다. 당분간 친박 주류에서는 개헌론이 쏙 들어가게 됐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불통 논란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 질문에는 긴 시간을 할애해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파업 등을 예로 들며 불법적이고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법과 원칙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호통치는 모습은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80분간 취임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통 논란을 씻어내는 데 기여를 했는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내건 주요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국회와의 협조보다는 갈등이 예상된다. 코레일 등 공기업 개혁은 철도 민영화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또 보건의료 등 5대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정책은 민주당이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민주당은 "새싹 돋아나는 3월에는 온 국민이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논평을 내놨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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