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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부작용 확대 무시하고 막무가내 공약이행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은 17일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위헌성과 부작용을 거듭 거론하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이행하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역공을 취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정당공천 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과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언급까지 꺼내 방어에 나서는 한편, 문제점을 미리 살피지 못하고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 여야가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자고 제안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제 부활의 주역이었고, 1990년 정당공천 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아무리 대선 공약이었어도 위헌 가능성과 부작용 확대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공약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시 후보자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 침해,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광역자치선거와의 평등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성을 제기하는 한편,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가 난립하고 이런 후보들이 돈선거, 연줄선거를 벌일 경우 공명선거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살피지 못하고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여야가 솔직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위헌임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계속 말장난만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기본 취지는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주자는 것이었다"면서 "새누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 약속대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한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여상규 의원은 "민주당은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위헌 결정이 났을 때 겪게 될 극도의 혼란 등을 어떻게 할지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에 대한 민주당의 진지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공천폐지로) 가처분신청 등이 줄을 이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완전 국민경선, 오픈프라이머리는 어떻게 보면 공약의 취지는 200% 달성하면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름 고민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2012년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마 생략되었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공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의 얘기를 듣고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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