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개표사무원 국민공모제 도입

박대로 2014. 1. 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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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개표사무원 중 일부를 국민공모를 통해 뽑고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책이 17일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로써 선관위는 오는 6월4일 열릴 지방선거의 전체 개표사무원 중 약 25%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하게 됐다. 공모를 통해 뽑힌 개표사무원은 개표소 각 부서(개함부,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에서 직접 개표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또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을 감안한 듯 산하에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신설하고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상에서 유포되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인 사이버 선거범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는 불법선거여론조사 전담팀도 운영키로 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조사결과 공표 방법을 위반하는 방식의 불법여론조사를 차단하겠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이 밖에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들로 하여금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선거비용 보전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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