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圈서 '지방선거(6월 4일)前 전면 改閣論' 확산
정치권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면 개각(改閣)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 나왔고, 새누리당에서도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 하고 있지만 국정 쇄신 차원에서 상당 폭의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與일각 "지방선거前 개각" 주장
여권 일각에서는 "6·4 지방선거 이전에 전면적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23일 "정부의 면모를 일신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민심 수습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전에 전면 개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에 청문회를 열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개각 발표를 지방선거 전에 하고, 지방선거 후에 인사청문회를 하면 된다"고 했다. 개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 대처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구설에 올랐던 장관들뿐만 아니라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국 조각(組閣)에 맞먹는 전면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결성한 '혁신연대'의 이날 모임에서도 다수 참석자가 개각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면 개각론은 최근 부상한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론'이 직접적 배경이다. 여당 내에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이나 인천시장은 물론 안정권으로 봤던 경기지사마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남으로써 상황을 수습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점화하기 위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아직 신중
청와대는 개각에 대해 아직 신중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참사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 당연히 책임을 묻는 절차가 따를 것이고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의 개각도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전면 개각 등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내각 총사퇴나 전면 개각 등을 주장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권에서 경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관이라서 박 대통령이 전면 개각 카드를 꺼내 들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도 "정치인들은 총리 사퇴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아직 행정부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지금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고, 사퇴설이 나오더라도 사고 수습 이후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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