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감' 사실상 무산.."상임위 새로 구성·지방선거 탓"
여야가 합의했던 '6월 국정감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감 분리 실시에 이견은 없지만 19대 국회 하반기 원(院) 구성과 6.4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준비할 시작이 부족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조선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올해 6월 국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5월에 원 구성을 새롭게 하면서 각 상임위가 재구성되는 상황에서 공부도 제대로 안 된 의원들이 국감에 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 임기가) 끝나가는 사람들이 (국감 2회 분리에 대해)설익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새로 뽑히는 분들끼리 다시 세부적인 부분을 더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올해 6월 국감 실시는 힘들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국감법)을 '30일 범위 내에서 국감을 분리해서 개최할 수 있다'고 변경할 경우 올해 처럼 상임위가 바뀌는 해에는 (바뀌기 전인)4월쯤 국감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임기 4년을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임위 구성을 새롭게 한다. 2012년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는 올해 6월부터 하반기 국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가 변경될 경우 소관기관 업무를 파악하는 데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월 가을 정기국회에서 한 번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6월과 9월로 나눠서 열기로 합의했었다.
아직 합의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 여당은 국감에 민간기업 관계자를 부를 때 '담당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이사 또는 해당 임원'을 부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업 총수의 출석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야당은 해당 조항을 빼거나 규칙을 만들지 말고 현행대로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감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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