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野 공천 혼란이 6·4 선거 혼탁 더 부추기고 있다

기자 입력 2014. 4. 16. 13:51 수정 2014. 4.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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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로 D-50을 지난 6·4 지방선거의 혼탁 양상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여야(與野)의 무원칙과 오락가락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0년째다. 지방자치를 '성년' 수준으로 높여야 할 때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 시·도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겉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제론 공천 영향력을 높이려 좌충우돌하고 있다. 박심(朴心), 안심(安心) 논란에다 특정인을 배려한 '고무줄 룰' 등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을 없애겠다던 공약이 빈말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집해오다가 10일 완전히 되돌아선 새정치연합은 가위 잡음의 연속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더니 15일 의원총회에선 기초단체장·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 의원이 관여하지 못하게 한 지도부 방침에 대해 의원들의 원색 성토가 쏟아졌다. 불과 닷새 전까지 '무공천'을 합창하던 공당이 그 새 '공천권 주체'를 둘러싼 내홍으로 치달은 것이다. 지난 1년여에 걸친 '무공천' 논란은 그저 논란 그 자체를 위한 논란이었을 뿐임을 실증한다.

앞서 2월 '기초 무공천' 공약을 폐기하면서 그 대신 전면 상향식 공천을 약속한 새누리당도 나을 것 없다. 지역별로 제각각인 후보경선 지침, 여론조사에만 의존하는 방식까지 서슴잖으면서 돈과 조작 여론이 틈입할 여지를 그만큼 넓혀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임동규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것도 돈 선거에 대한 민심의 우려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14일 '상향식 공천+돈 경선'의 악성 조합을 지적하면서 "이미 구체적 사례를 포착,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가 코앞인데도 공천 룰이 엄정하지 않다면 예비후보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결국 돈선거에다 관권선거, 여론조작, 흑색선전 등의 유혹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 '여성 전략공천'에 밀려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은 14일 탈당 선언 당일 전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97명을 무더기 승진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선관위가 15일 처음으로 고발한 착신전화 서비스 이용 여론조사 왜곡 4건도 신종 수법이다. 선관위·검·경은 불법필벌(不法必罰) 의지를 추슬러야 한다. 유권자의 각성이 선결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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