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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 한수진/사회자:

어제 점심시간 속보에 많이들 놀라셨죠? 북한이 사격훈련을 하면서 쏜 포탄 500여발 중 100여발이 서해 NLL 남쪽 해상에 떨어졌고요.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했는데요.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무엇보다 대통령이 구상한 통일 준비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남북이 NLL을 넘어 서로 포격한 것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래 처음인데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글쎄요, 북측으로서는 의도가 있겠죠. 최근의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특히 오바마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등 한반도 내에서 자꾸 언급을 하니까 내부 단속용으로도 이러한 도발을 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북한이 사전에 우리 측에 사격 훈련 계획 담은 전통문을 보내왔잖아요. 이례적 행동인가요?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상호간에 군사 훈련을 할 때에는 어선들이 피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행동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적 훈련의 기준을 지켰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을 세워서 도발이 아니고 우리는 군사훈련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미 연합 훈련이 4월 18일까지 인데요. 그 안에 또 이런 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있을까요?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글쎄요. 재차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방비를 하고 있는 게 좋겠고요. 늘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 무슨 제안을 했을 때는 당장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런 도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지적인 도발은 있지만 전쟁으로 끌고 가지 못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보면 NLL을 분쟁수역화 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의원님 이럴 경우에 북한이 얻는 이득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사실 NLL문제는 북측에서는 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분쟁수역화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자기들도 실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씩 도발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어떻게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당연하죠.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해서 수교를 하고 경제재제 조치를 해제 받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그 수교관계로 완전히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나 이러한 모든 것을 북한은 의식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 유럽 순방 중에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 제안을 발표했는데 말이죠. 의원님께서는 이 드레스덴 제안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글쎄요, 뭐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제안도 상당히 건설적인 면이 있지만 북한 측에서는, 북한 핵을 폐기한다고 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도와주겠다 하는 좋은 제안이지만 북측으로서는 핵을 당장 폐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박근헤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것을 언급하셨지만 6자 회담으로 복귀해서 9.19합의 정신으로 북한 핵을 해결하고 그 해결의 방법을 제시를 해가지고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와서 핵 폐기의 길로 가고 또 우리는 그 전에라도 5.24 조치를 해제해서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또 지원하는 그런 것을 더 강하게 바라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북측에서는 조금 신경질적 반응을 내지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북한에서는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지만 즉각 반응하지 않고 도발 같은 것을 하다가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물밑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대응하니까 조금 우리 정부도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북한 중앙 통신이 어젯밤에 원색적으로 이 3대 대북 제안을 비난하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이게 북한의 최종적인 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안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다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여러 가지를 좀 더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해가면 결국 드레스덴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5.24 조치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현재로서 북측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게 5.24 조치를 풀고 금강산 관광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도, 우리 정부에서도 5.24 조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완화시키려고 한다는 그러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북측으로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에 대북 비료 지원도 통일부 반대로 무산되었잖아요. 이런 민간 지원을 뚫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당연히 민간 지원은 뚫어줌으로서 북한에게 조금 길을 터주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이번 북한 도발이 6.4 지방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게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격이 500발 이상 떨어지고, 그것도 NLL남쪽으로 100발이 떨어지고 우리도 자주포 대응 사격을 300발 했지만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 동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성숙한 그러한 국민 모습은 참으로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에 이러한 도발 행위나 또는 색깔 논쟁이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4년 전 지방 선거 직전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죠. 그 때는 야당이 이겼죠?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선거에 이겼죠.

▷ 한수진/사회자: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여쭈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첫 의총이 있었는데, 130석 거대 야당, 힘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글쎄 역대 야당 중에서 우리가 항상 10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130석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 총회에 들어가니까 우선 기분이 뜨끈하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새정치연합의 성공 여부는 이 130명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단결시켜서 대여 투쟁을 효과적으로 하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무현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노무현 대통령은 늘 자기를 버리면서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부산으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6.4 지방 선거의 기초 단체의 공천 문제가 크게 당 내에서도 거론되고 있으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단체 공천을, 비록 패배를 할망정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다음 총선과 대통령선거에 이길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여전히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공천 약속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주 정당이고요.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끓고 있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천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특히 기초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떻게 같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누리당이 공천을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천을 하든지, 그러한 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불리한 여건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볼멘소리, 불만을 가진 의원들도 있고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됩니다만, 그렇지만 당에서 결정을 했고 다시 한 번 통합전당대회에서 통합의 제1조건이고 두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국민 앞에 주장을 했다고 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공천제 폐지를 하자고, 약속대로 하자고 주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무공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무공천으로 가야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국민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