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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새 경제팀 경기부양책 등 심리 회복 분위기 조성 평가…정부·여당 정책 공조 속도낼 듯]

"경제정책 추진의 흐름은 만들어진 것 같다"

여당의 7·30 재보궐선거 압승 이후 관가의 분위기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을 추진할 여건은 조성됐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후 위축됐던 분위기를 전환할 계기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1일 "세월호 참사 후 추모 분위기와 별개로 경제 심리와 경제주체의 활력 회복에 주력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었다"며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이 마무리된 만큼 경제로 분위기가 옮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새 경제팀의 출범과 맞물린 '최경환 효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한 직후 강도 높은 경제부양책을 내놓으며 경제 심리 회복에 나선 게 선거 전반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경제팀 출범과 새 경제정책의 발표가 경제 심리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최 부총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치인 경제부총리가 온 뒤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며 "분위기 조성에서 최 부총리의 강한 정책 추진 의지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새 경제팀 출범 후 내놓은 경기활성화 대책은 물론 지지부진했던 각종 입법 과제 추진에 힘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새 경제팀의 대규모 재정보강정책, 가계소득 증대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은 추진 동력이 생겼다. 정부 관계자는"정부 여당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고 이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세법 개정안, 확장 기조의 내년 예산안, 추가 부동산 대책 등 후속 정책도 속도감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산업진흥법 등 서비스업 활성화 법안도 가시적 성과를 낼 여건이 조성됐다.

정책의 주도권을 잡은 새 경제팀과 여당이 '경제'를 화두로 국정을 이끌어가면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힘을 얻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 지도부의 공백과 혼선이 변수다. 정책과 법안을 함께 논의할 파트너가 불분명하면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야당에게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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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swal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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