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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추경에 버금가는 1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 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29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과감하게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6조 6,000억 원을 포함한 12조 원의 재정보강, 2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까지 3조 원 더 확대하는 등, 재정과 금융을 패키지로 묶어 시장에 자금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 시장으로 넘어간 공…약발 받을까

이제 공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41조 원 +α'라는 2기 경제팀의 승부수에 시장이 반응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도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들이 미래 경제전망에 대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시장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급매물이 들어가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은 이른바 '최경환 효과'를 통해 건설주와 배당주 등이 주목을 받으며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강조해온 최 부총리가 시장의 기대감을 넘어 실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일단 이번 대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기업'이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임금을 인상하고, 배당을 잘 하는 데서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된다는 믿음이 이번 대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협조가 절실한 대목이다.

◈ 기업이익 과세 놓고 이견…기업 호응 이끌어낼 수 있을까

전경련은 이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한다면서도, 기업 이익에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기업의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이른바 '기업소득환류세제' 구상에 불편한 기색을 가감 없이 내비쳤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도 기업이 지금까지 쌓았던 과거 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한 이유가 세금을 낮춰준 만큼 투자를 활성화하라는 것이었는데, 기업들이 투자활성화 보다는 사내유보금만 쌓았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혜택 부분만큼이라도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으로 환류를 시키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며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 22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언제라도 부총리에게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최 부총리가 얼마만큼 기업인들을 설득해 이들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이번 대책의 성공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