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와 한국은행이 하반기 중 41조원 규모의 재정·세제·금융정책을 총동원해 내수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24일 대통령에게 확장적 기조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재정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경제의 원기를 회복시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우리 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다 세월호 참사와 원화강세의 여파로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2·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3% 감소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로 7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3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투자부진, 생산성 향상분을 밑도는 임금 인상률, 낮은 배당성향으로 기업이익이 가계로 환류되는 낙수효과가 시원찮은 현상까지 겹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확장적 정책 패키지와 함께 세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성과의 가계환류 통로를 넓히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가계소득 증가가 내수확대→기업의 사업기회와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확대와 설비투자가속상각제 도입 등도 시장 정상화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기조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고민이겠지만 금융·외환을 통한 지원 비중이 29조원이나 돼 실질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금이 실제 대출·투자 등으로 연결될지 확신할 수 없다. 41조원에는 이처럼 허수가 작지 않다. 기업의 수익을 임금·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새로운 과세나 인센티브는 자칫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인건비 부담만 높일 수 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키울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 정부가 빚을 늘려 경기부양에 나서는 만큼 돈만 쓰고 성과가 미진하다면 정부 부채를 키울 우려가 있다. 경제팀이 배수진을 치고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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