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24일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적극 화답해 나가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내수부진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냈다.

다만, 정부가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이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달라"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계 논평'에서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경제계는 혁신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새 경제팀의 노력에 적극 화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역시 논평을 내고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안정위주였던 그동안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계는 경제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제는 기업이 적극 나설 때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협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뉴 노멀'이라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우리경제가 다시 일어나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민관이 함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역시 "중소기업은 매출액 중 내수비중이 86%에 달하고, 소상공인 대부분이 내수경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새 경제팀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기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향에는 재정지원과 통화·금융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기회복 유도, 주식증여 특례 확대,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등 세제개선을 통한 투자확대 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 확대와 소공인 육성 등도 담겨 있어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를 위해 추진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전경련은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 역시 "구체적 정부방안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 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강연을 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사내유보금 과세가 일부 국가에서 도입돼 있지만 제도 도입취지가 탈세 예방에 주안점이 있다"면서 "(정부의 추진안은)세계 표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정책'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찾아가며 근원적 경제방향의 변화를 모색하는 현 경제팀의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LTV·DTI 문제는 금융기관간, 지역간 차별화돼 있는 다양한 비율을 알기 쉽게 통합 간소화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톤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양적인 펌핑(pumping)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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