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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68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2조49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4배 이상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비해 대기업·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액도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이들의 세 부담이 2조97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대기업·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액은 9680억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중산층 세 부담 반발을 교훈삼아 올 세제개편안을 '부자 증세'로 포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받는 셈이다.

실제 기재부의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 부담 귀착 시뮬레이션 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고소득층은 약 2000억원의 세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세제개편 안은 세수 증대보다는 내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경기부양을 위해 뒷전으로 미루는 기조가 적용된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부가 지난해 5월 밝힌 공약가계부의 재원 마련에 빨간불이 켜진 데 있다. 정부는 복지공약 이행 등을 위해 2017년까지 134조8000억원의 투입하기로 하고 이 중 50조7000억원을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 확충으로 조달키로 했다. 공약가계부대로라면 정부는 2014∼2015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2조70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올해는 이 중 4000억원을 채워 넣는 데 그쳤다. 여기에 정부가 추정하는 올해 세수 부족액은 8조5000억원이나 된다. 사실상 공약가계부가 공약(空約)이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중산층 기준도 오락가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 기준을 연간 총 급여 3450만원 이상으로 제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뒤늦게 5500만원으로 높여 잡았다. 올해는 이를 감안한 듯 중산층 기준을 슬그머니 5700만원으로 높였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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