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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보건의료분야와 관련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하 서울대병원 노조)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정치권은 물론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대한의사협회 등과 각 사안별로 갈등을 빚고 있어 정책 시행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영리목적의 자법인 설립, 의과대학 산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원격의료 시행,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 등 정부가 제시했거나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반대 여론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의료민영화 저지, 서울대병원 정상화" 무기한 파업

우선 서울대학교병원 노조는 27일 '의료민영화 저지, 서울대병원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파업이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돈벌이 회사로 만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전 국민적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국가중앙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은 불법 영리자회사를 앞장서서 만들고, 병원을 백화점으로 만들 수천억 원짜리 공사를 강행하여 이윤을 재벌기업에게 퍼 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헬스커넥트라는 영리자회사를 통해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고, 재벌과 손잡고 부대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서울대병원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서울대병원 측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 사업 즉각 철수 ▲재벌기업 이윤 창출의 도구가 될 첨단외래센터 건립 계획 철회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를 철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 운영, 1분 진료 문제 해결, 선택진료 운영 개선책 마련 등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했다.

◇정치권도 나선, 의료민영화 저지 반대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환경미화 하청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 허영일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청소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용역계약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도 지난 28일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조를 방문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6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한 30가지 핵심법안에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의료법 개정안 2가지를 포함시켜 발표했다"며 "상반기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 확장해 병원이 영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데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고, 재벌과 대기업에게 돈벌이 의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의원은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은 결국 현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만이 병원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원격의료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대기업의 돈벌이 의료에 활용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질병정보가 유출돼 민간보험에 활용될 소지가 있어 반대하고 있는 정책임에도 정부는 투자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끊이지 않는 '헬스커넥트' 환자 의료정보 유출 논란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투자해 설립한 헬스커넥트의 환자 의료정보 유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노조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여전히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헬스커넥트 사업을 통해 서울대병원의 환자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헬스커넥트 환자 의료정보 우출 논란은 헬스커넥트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개인의료기록(Personal Health Record)를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며, 서울대병원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헬스커넥트에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또한 합작투자계약서에는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의료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를 헬스커넥트에 제공한다는 내용까지 있고, 서울대병원은 사기업인 SK텔레콤이 개입하는 영리자회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넘겨주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헬스커넥트는 의료와 ICT(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보건의료환경에 대비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 등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정부 승인을 받아 설립한 회사"이며 "병원의 환자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활용함으로 인한 환자정보 유출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정관 등에 언급된 개인의료정보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진료정보가 아니고, 체중관리 등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직접 입력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라며 "병원이 불법적으로 환자 개인 진료정보를 헬스커넥트에 유출했거나 할 것이라는 의혹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정부는 강행 의료계는 반대

올해 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 갈등을 봉합하고 극적인 타협을 이뤘지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9월 새행을 앞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 전문매체들과의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는 참여 예정에 있는 보건소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더 많고 관련 장비 지원 등 구체적인 논의도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직까지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규모, 시점, 방식 등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양일간 워크샵 및 17차 회의를 열고 투쟁 로드맵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부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최고 단계의 투쟁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상황변화에 따라 최적의 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8월말까지 각 광역시도별 투쟁체 설립을 완료하고, 이후 각 시군구별 투쟁체 설립을 추진하며, 상황에 따라 각 직역별 혹은 각 지역별 비대위원들의 확대 파견 참여를 논의한다. 9월중에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와 연석회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 "모법인의 실적과 자법인의 실적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메디텔 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해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즉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개정중인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며, 의료전달체계 왜곡, 일차의료 몰락, 의료접근성 악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국가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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