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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의협 등 최근 야당 간담회 참석 뒤

정책협의 등 잇따라 일방적 중단

단체 관계자 "민영화 반대 때문"

병원 수익사업 확대 정책에 따른 '의료민영화·영리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정책협의 중단' 등을 내세우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의협 등 4개 의료단체가 새정치연합 등과 함께 의료영리화 반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복지부가 이들 의료단체에 '왜 야당 행사에 참여하느냐. 이러면 앞으로 협력하기 힘들다'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2일 의협·대한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 등 의료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의료영리화 저지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무진 의협 회장 등 4개 의료단체장은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의료영리화 방지 법안의 국회 통과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당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의료단체에 대한 압력행사'의 근거로 꼽은 건 의협에 대한 복지부의 '의정합의 이행 논의 중단' 선언이다. 복지부는 최근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과 관련해 의협 쪽에 24일까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더이상 협의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대한한의사협회 쪽과 진행해온 선택진료 축소 관련 후속대책에 관한 협의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 안에 복지부와 만나 우리 쪽 요구를 전달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오전 복지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나중으로 미루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런 태도가 우리의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 때문이라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각 단체와의 정책협의에 관한 지시를 내린 바 없다. 또한 의협과의 의정합의 이행 중단은 의협이 먼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박수지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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