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코레일, 정권에 따라 '철도 민영화' 입장 돌변

작년 내부 문건에선 "경쟁 체제는 민영화" 주장도

정권에 따른 코레일의 태도 표변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불과 1년 전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노선 분리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은 철도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내부 입장을 견지했던 코레일 사쪽이, 박근혜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의 '2중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마련됐던 코레일의 내부 문건인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의견'을 보면, 코레일 사쪽이 불과 1년 전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문건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교통부가 민간자본 참여를 철회한 자회사 설립안을 들고나오자, 코레일 사쪽이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 문건이다.

당시 문건에서 코레일은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기존 서울·용산발 케이티엑스와 주된 이용객이 달라 경쟁은 발생하지 않고 지역독점으로 귀결된다"며 "인천공항 사례와 같이 향후 소모적 민영화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문건은 이어서 "정부 정책이 심층적 검토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제2공사는 대기업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적고 있다. 철도노조가 작성한 문건과 헷갈릴 지경이다.

이런 사정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마찬가지다. 최 사장은 2012년 1월 <조선일보>에 실은 기고에서 "최근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 정책을 발효했다. 그 이유가 경쟁체제 도입에 있다는데, 이는 철도 및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국토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철도공사와 광역버스 등이 출혈 경쟁한다면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복잡한 기계와 설비, 여러 사람의 손발이 완벽하게 맞아야 안전이 담보되는 철도의 특성상 운영기관 다원화는 사고의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파업 노동자 수천명을 일괄 직위해제한 지금의 모습과는 정반대다.

이런 극적인 입장 변화에는 정권의 입김이 녹아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 사장의 변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나 또렷하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던 최 사장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짐작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사장은 이 전 사장 재임 기간 코레일 부사장을 지냈다. 또 1년여 전 철도 민영화 반대 여론을 주도했던 코레일의 간부 사원들은 현재 외주용역관리, 지역사무소 등으로 좌천된 상황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권에서 밀어붙이니 사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1년 만에 표변해 노조 주장을 몰아붙이는 것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국정교과서 쓰는 선진국 있나?" 질문에 새누리 염동렬 "북한"■ 일간워스트가 일베충에 '농약' 치는 기발한 방법 화제■ 밥값 300만원 깎아달라는 보수대연합■ 새누리 상임고문들, 박 대통령 면전에서 "소통" 훈수■ [화보] 영하 50도 기록적인 한파에 꽁꽁 언 북미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