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 제재안' 서명했지만.. 액션은 '유보'

오애리기자 2014. 12.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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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러 반응보며 적용 동맹국과 공조 신중하게"

푸틴"러 경제난은 서방탓"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 러시아 추가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제재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라,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에 따라 신중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 법안'은 러시아가 추가로 도발하거나 옛 소련 국가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가스 공급을 줄일 경우 대통령이 '자유재량'에 따라 러시아 국영 에너지·방산 기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원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투자제한과 러시아 무기수출기업 로소보로넥스포르트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돼 있다. 또 2015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대전차포, 방공 레이더, 무인기(드론) 등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제공하는 조치가 담겨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은 18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올해 마지막 정상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러시아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러시아발 경제위기가 유럽에 미칠 영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를 앞두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제재가 완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아직 러시아 제재완화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BBC 등이 전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해 "불법적이고 전례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3시간 동안 진행된 회견에서 러시아 경제위기의 책임을 유가하락 등 '외부요인'으로 돌리면서, "2년 내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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